현물출자법인설립 법인등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현물출자법인설립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지식재산권, 기계장비, 채권 등의 자산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출자법인설립과 비교하여 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지만, 법인의 자본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 자산을 활용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등기가 반려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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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법인설립의 기본 개념

현물출자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특정 업종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회사 설립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현물출자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회사 자본금의 정확성이 확보되며, 기존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현물출자법인설립 진행 절차

현물출자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법인 설립 기획 및 정관 작성
- 법인의 목적과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 정관에는 현물출자의 내용, 출자자의 정보, 출자 비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현물출자 자산 평가
-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은 검사인 감정이 면제되지만 실무적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승인
- 현물출자는 기본적으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물출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 검사인 선임 및 감정평가 진행
-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 감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물출자 가치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친 후 법인등기 진행이 가능하다.
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필요한 세무 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3. 현물출자법인설립 시 필요 서류

현물출자법인설립에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서류 외에도 출자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구분	필요 서류
법인 설립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 인수증서
현물출자	출자 자산 평가서, 법원 검사인 감정평가서, 출자 재산 목록
법인등기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임원 취임 승낙서, 출자자의 인감증명서

4. 현물출자법인설립 시 유의할 사항

현물출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법원 감정평가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검사인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을 받지 않고 출자할 경우 명의신탁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대평가 및 저평가 방지 : 출자 자산의 가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과대평가될 경우 회사 자본금이 부풀려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저평가되면 출자자의 지분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세무 이슈 고려 : 현물출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5. Q&A

Q.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부담이 큰가요?
A. 일반적으로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간 출자의 경우 법인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Q. 법원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주식회사의 경우 법원 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Q. 현물출자 후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A. 현물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은 상법상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환이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현물출자법인설립은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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