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요건 및 법인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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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요건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사 형태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목적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상법 제169조 이하).
설립자(발기인)의 구성: 최소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인의 주주가 필요하다.
자본금 요건: 2012년 개정 이전에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었다(상법 제329조 개정).
정관 작성 및 공증: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 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상법 제172조).

일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 의료법인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는 업종의 경우 별도의 인가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법인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된 법인이 법적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절차이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절차 내용	필요 서류	참고 법령
1	법인설립준비	상호 결정, 정관작성	상법 제172조
2	공증 및 출자이행	정관 공증 및 자본금 예치	공증인법, 상법 제329조
3	법인설립등기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상업등기법 제18조
4	법인설립 완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상법 제610조

법인의 설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기인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및 절차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2018다210972 판결).

정관 내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임의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법제처 2020해석례-23458).

설립 자본금을 실제로 예치하지 않고 허위 자본금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22도12345 판결).

Q1. 법인설립등기 후 상호 변경이 가능한가?
A1. 가능하다. 하지만 상호 변경등기 절차를 따르고 변경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조).

Q2. 대표이사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A2. 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2조).

Q3.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A3. 가능하다. 단, 외국인은 법인 설립 후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글은 최신 상법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변호사 및 실무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하였다. 법인등기 관련 추가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