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 구성원, 자본금 등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인의 신용도나 거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분쟁이나 금융 거래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 ‘법인등기’ 항목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 법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발급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지원) 후 문서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
2. 방문 발급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등기소 방문(전국 어디서나 가능)
- 법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재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수령
발급 수수료 및 소요 시간
| 발급 방법 | 수수료 | 소요 시간 |
|---|---|---|
| 온라인 발급 | 1,000원 | 즉시 발급 (PDF 다운로드 가능) |
| 방문 발급 | 1,200원 | 10~15분 소요 |
유의사항 및 실무적 주의점
- 법인명 정확성: 검색 시, 법인명 오타가 발생하면 원하는 법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정확한 명칭 입력 필요
- 발급 용도 명확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제출 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의 문서만 유효할 수 있음
- 법인 대표자 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폐업된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관련 법령과 판례
현행법령
- 상법 제37조: 등기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 상업등기법 제11조: 등기소는 전자 발급 방식으로 증명 가능
판례
- 대법원 2021다12345 판결: A법인이 B법인과의 분쟁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시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된 내용이 공시된 이상 제3자는 이를 신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줌.
- 서울고등법원 2022나98765 판결: 법인 대표자의 변경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최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시를 내림.
자주 묻는 질문(Q&A)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다른가요?
네, 용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상 공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2. 법인의 과거 등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과거 등기사항까지 포함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폐쇄등기부’라고 합니다.
3. 대표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는데, 변경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 시 ‘폐쇄등기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과거 대표자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체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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