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 가능할까 설립등기 팩트체크
무료법인 설립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0원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무료법인으로 사업 시작하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며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법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무료법인 가능성의 실체, 설립절차, 필요서류, 관련 비용, 주의사항 등을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하고, 과연 무료법인이 진짜 가능한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공합니다.
무료법인의 개념과 마케팅적 의미
‘무료법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대부분 마케팅적인 표현입니다. 주로 법인설립대행 업체들이 "법인등기 수수료 면제", "설립 전자신청 무료 지원" 등의 문구로 광고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각종 공적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무료"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요약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특정한 서류와 요건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무료법인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설립 전 준비
- 상호 결정 및 가용성 조회
- 사업 목적 설정
- 자본금 규모 및 주주 또는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공증 절차
-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수
- 일부 경우 공증 비용은 대행업체가 부담하기도 함
- 은행의 자본금 예치 및 예치증명서 발급
- 자본금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 명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어야 함
- 설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
- 전자등기 방식과 서면 방식이 있으며, 전자등기 시 일부 수수료 절감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에 필요한 핵심서류
다음은 법인 설립등기 시에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 단계 | 필요서류 |
|---|---|
| 정관 작성 | 정관 원본 1부 |
| 출자 관련 | 주식인수서, 납입증명서, 발기인총회의사록 |
| 대표 확인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인감도장 |
| 설립등기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
| 기타 | 본점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
법인설립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무료법인을 표방하는 곳에서 제외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법정 납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용 기준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기준에 따라 산출 (최저 약 150,000원부터 시작)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수수료 | 전자등기 기준 약 20,000원에서 40,000원 사이 |
| 공증비용 |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200,000원~500,000원 수준 |
실질적으로 무료법인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무료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등록세, 공증비, 등기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상 비용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면제받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지, 법인설립을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소자본 창업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부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보조해주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마케팅적으로 '무료법인'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팁 및 유의사항
- 등기지연 주의: 법인설립등기는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주소 사용 금지: 실제 사업장과 다른 장소를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 활용: 전자등기를 통해 등기수수료와 시간을 절감하되,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A 섹션
Q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무료법인으로 설립하면 유리한가요?
A1. 일부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설립지원은 시간을 절약해주지만, 법인 전환 시에는 기존 사업의 자산 이전, 세무 이슈가 함께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Q2. 온라인광고에서 많이 보이는 무료법인 정말 믿어도 되나요?
A2. 광고의 진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무료법인’이라는 문구는 대행료가 없다는 의미일 뿐, 세금과 법정 비용은 납부해야 하며, 실제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공증비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A3.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료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금이 낮을 경우 공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각 사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법인을 개인 명의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A4.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업용 주소 또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료법인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적절한 표현은 ‘설립대행 수수료 면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회사 개시가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동반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는 정확한 절차 이행과 적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필요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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